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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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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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합 마음에 안 들어" 중학생 선수 머리 때린 레슬링 코치 집유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시합 내용 불만족" 10대 제자 폭행한 레슬링 코치, 징역형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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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협박, 강요 미수 등의... 이와 별개로 지난달 29일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을 보호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연이은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입법적 보완 등 교권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여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의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 - 피해아동과 교원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