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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5804공포개정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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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10월 1주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난 8월 8일 '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특별 휴가 조항에 '장기 재직 휴가'를 포함시키며...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함. 초등교사노조는 "송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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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 법’이 대표적이지만, 현재 국회에... 부디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이 개정되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적극...

유사 개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신청 기간이 종료됨 - 이에 따라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들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오영훈의원 등 12인2021-06-24

2105740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