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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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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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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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퀀턴 점프' 군인공제회 ...“ 새로운 변화로 신화 만든다”
이어 “제일 우선적으로 회원자격 확대를 추진했다. 2024년 7월 군인공제회법 을 개정해 현역병과 국방관련 단체 까지 회원 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저축이자율 혜택을 받게 헸다"고 말했다. 현재 군인공제회 는 현역...
![[LP Review] '자산 20조' 군인공제회 , 대체투자 85%까지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td31o1ybbmk8.cloudfront.net%252Fphotos%252F4191d811c352c3e5a9a4d0a8d7f5f1e5%252Fthumb.jpg&w=3840&q=75)
[LP Review] '자산 20조' 군인공제회 , 대체투자 85%까지 확대
지난해 1월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현역병과 예비역병도 회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사관학교 및 국방 관련 단체 등 단체회원 자격 도 신설했다. 회원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규 회원 ...
회원 제일경영·수익 극대화 목표… 수익 환원 선순환 실현
무엇보다 지난해 군인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병 및 국방 관련 단체 에 회원 자격 을 부여하고, 국방 관련 공무원 5000여 명을 회원 으로 편입하게 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로써 회원 기금은 전년보다 1조7000억 원 늘어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을 퇴직 및 전역한 후에도 계속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임 -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 - 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 공제제도를 통해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음 - 군인공제회와 유사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가입의 범위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군인공제회의 회원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을 퇴직 및 전역한 후에도 계속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임 -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 - 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