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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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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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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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가수는 무대 위에서 증명"…MC몽, 여러 논란 속 4년 만에 콘서...
법원은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온 MC몽은 최근 경찰로부터 모발 검사 음성 판정 을...
"152억원 규모 피싱 사기 방지" 국방부조사본부 '미끼 문자 차단 시스템...
및 병역법 개정안을 전격 시행하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소변 검사 를 전수... 기존의 일부 선별적 검사 방식의 맹점을 탈피하여 최초 병역 판정 단계에서부터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핵심...
지능화된 軍 마약범죄 '원천 차단' 승부수 "수사 기조 전면 리셋 강화"
단계에서의 마약류 전수 검사 확대 정책과 맞물려 군내 마약 차단망을 한층 촘촘하게 만들 전망이다. 앞서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기존 문진 위주의 선별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및 현역병 모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변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안
- 양식어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육성이 필요함 - 공익적 차원에서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기관에 종사하며 수산생물의 진료는 물론,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제도의 도입·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근무기관에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공익수산질병관리사는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려는 것임 - 공익수산질병관리사는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수산생물 방역·검역 및 병성감정실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소요인원을 정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산질병관리사 명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수산질병관리사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근무기관을 정하여 수산생물 방역·검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시?도지사는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의무종사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경우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함 - 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함 - 방역·검역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장병은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숙련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입영부대의 장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입영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하도록 함 - 전상ᆞ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4년의 범위까지 확대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에서 항해사·기관사 직무 수행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지방병무청장에게 인권침해 등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 근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