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
-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여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과학기술 및 국방연구개발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고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소유로 함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기획 등에 대한 지원,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을 수행하도록 함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여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개발성과물은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과제기획,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함 -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은 그 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만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한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