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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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첫 전체 회의 … 방송 사 재허가· 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지난해 10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첫 전체 회의 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 ·미디어...
국회, 12일 본 회의 서 방미통위 위원 의결 예정
본 회의 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위원 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 3명과 비상임 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장을 포함한...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 회의 원(대구 서구)은 23일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 회가 회의 소집 없이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원 시 30일 내 보궐위원 임명,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5인 미만 시 3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고 방송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이사후보추천위원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함 -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이사후보추천위원을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모한 사람과 방송 관련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투표를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후보자 13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ᆞ종합유선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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