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에서 사용하는 시설장비의 안전한 조작을 위하여 시설장비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 관리자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임 -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관리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시설장비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장비를 재사용하기 전에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받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시설장비의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과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