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단의 임원 임면을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6744호 개정으로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정관 또는 취업규칙에서 당연 퇴직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의 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함 - 동법 부칙 조항에서 본 개정 조항은 ‘당연 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단서 문구를 규정함에 따라 본문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과 관련한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여 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단의 임원 임면을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6744호 개정으로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정관 또는 취업규칙에서 당연 퇴직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의 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함 - 동법 부칙 조항에서 본 개정 조항은 ‘당연 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단서 문구를 규정함에 따라 본문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과 관련한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여 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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