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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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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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SG 칼럼] TNFD 시대, 자동화 기술과 자연자본의 새로운 무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llot.net%252Fdata%252Fphotos%252F20260731%252Fart_1785215960541_41b6fb.jpg&w=3840&q=75)
[ESG 칼럼] TNFD 시대, 자동화 기술과 자연자본의 새로운 무대
영향, 소음 과 진동 ,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경로가 측정되지 않는다면 자연자본 리스크는 관리 될 수 없다.... 위험 지도 를 작성 해야 한다. 기존 유량계, 압력 센서, 수질 TMS, 에너지 계측 장비의 정밀도와 데이터 수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음지도 작성 기준 손질… 철도·도로 소음 예측식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5일 ' 소음지도 의 작성 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 소음·진동관리법 ' 제4조의2 및 같은 법 ...
홍미진 제주시청 공보실 보도팀장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아울러 상권 안내 시설을 구축하고 상권 지도 를 제작하는 한편 상인 역량 강화 교육(재무컨설팅) 등을... 규칙'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8일 제·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의 배출가스· 소음·진동 에 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 배기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주택가 주변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의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단속함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단속기준에는 못 미침 -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자동차의 소음기ᆞ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운행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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