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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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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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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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공제회와 각 협회는 ' 사회 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정책적 기반 조성 사회 적...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7월과 11월 발의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개정안의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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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태 의원 등 12명은 7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사회 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는...
한국 사회 복지공제회, 사회 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2025년 7월과 11월 발의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 및 전문 자산운용과 정부 지원 등 제도 설계 방안도 논의됐다. 김용하 한국 사회 복지공제회 이사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권익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가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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