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탑승 후 출발 예정시간 및 착륙 후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했을 때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하고,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내 화장실, 조리시설 등 시설과 설비에 대한 위생점검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위생점검 기준이 미흡함 - 위생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응급조치 기간 연장,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 추가, 벌금 및 과태료 법정형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