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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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창기 경북도의원, 공공 건축 체계적 관리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창기 의원 김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축 의 품격을 높이고 도민...
한국부동산원, 공공 건축 설계공모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한국부동산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2025년 3월 공공 건축 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건축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 활용 지원과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공공 건축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종이 도면 줄이고 디지털 심사로···공공 건축 설계공모도 바뀐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3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라 공공 건축 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 활용 지원과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공공 건축 사업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를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설산업의 일부 용역업으로 인식되어 개별 독립산업으로 산업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임 -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진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함 -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건축서비스의 발주자가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서비스사업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전검토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건축분야의 정책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 관련 전문공공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ᆞ지원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임 -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의 명칭이 유사하여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건축물 발주에 한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건축물은 공공발주 대가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발주 대가기준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설계ᆞ감리 업무는 저가 경쟁으로 인해 설계품질 저하와 부실 공사감리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과도한 가격경쟁과 건축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우수 인력의 대거 이탈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