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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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소형모듈원자로도 국가전략기술 로…세액공제 확대 추진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연구 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재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야...
국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형모듈원자로의...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연구 ㆍ인력 개발비와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안했다. ◇ 5개...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60825%252Fthumb1%252FBBS_202608250420320120.jpg&w=3840&q=75)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방산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해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 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넣는 내용이다. 방산 분야 우대공제율 적용 기한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6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ᆞ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