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772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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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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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57상임위 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현행 1.1%에서 2%로 상향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와 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
윤종군의원 등 13인2026-06-24
2214991상임위 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지정하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12-08
2207906상임위 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 분리발주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개정안을 제안함.
서명옥의원 등 10인2025-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874대안반영폐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에서는 구매계획에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구매목표만을 제시하고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우선구매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구매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종성의원 등 11인2023-09-27
2112245대안반영폐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2인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