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근혜, “뵙고 싶다”는 유승민에 “사람 줄무늬, 안에 있어 쉽게 알 수...
아니다”며 “ 잘못 했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빌면 되는 것이지, 본인의 행동이 당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굳이 박 전 대통령과의 구원을 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대통령 재직시 국회법 개정을...
무늬만있는 의원 징계, 이진숙은?…실효성 부활 '촉각'
의원의 잘못 으로 제명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이에 민주당(이용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제명과 출석정지 사이에 '직무수행 정지'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턱이 높은 제명까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판결 해석 과 제주 실종 사건을 통한 경찰 수사 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 등에서 ' 국회법을 고쳐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 금지를 통해 국회 탄핵소추권을 강화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이 해당 사실을 임명권자에게 통보하여 소추대상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은 폐기됨 -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 재적의원 1/3의 발의를 거친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을 국회 표결도 없이 임의 폐기할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이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등 체포동의의 절차를 규정화하고 있음 - 체포동의 해당 의원의 표결참여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수사권 오남용으로 인한 국회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됨 - 이에 헌법상 근거를 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는 국회법 개정으로,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체포동의 관련 해당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하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은 기명투표로 하여 표결의 책임성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