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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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오염된 육류임 -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자가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해평가 결과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함 -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의무를 면제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기준에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거나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인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검사·수거 주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그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 평가 및 검증체계가 없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표준 안전관리인증기준서를 그대로 차용하는 등 축산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정기 조사·평가 면제와 출입·조사 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HACCP 인증 활성화를 도모함 - 인증 의무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최초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ᆞ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의 사육 과정뿐만 아니라 가공처리 과정에서도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가축의 위생을 위한 검역?방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가공처리 과정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로 권한의 위임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