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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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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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4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747_71807_1056.jpg&w=3840&q=75)
[위클립] 4월 4주
공노총은 "AI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며... 학교비정규직노조,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철회 촉구 성명 ▷ 어떤 내용?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영양사...
![[양양소식] '식중독 막자'…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체 점검 예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photo%252Fcms%252F2018%252F11%252F06%252F08%252FPCM20181106006208990_P4.jpg&w=3840&q=75)
[양양소식] '식중독 막자'…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체 점검 예고
경영 부담을 덜고 이용객에게 쾌적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식품 ·공중 위생 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군은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 를 실시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해 최종 대상자 를...
무안군,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희망업소 추가 모집…업소당 최대 200만...
군은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 와 위생 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업소는 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조사ᆞ평가 시스템과 인증ᆞ연장 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보 관리와 상호간 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ᆞ평가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우수업소도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정기조사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인증작업장ᆞ안전관리인증업소ᆞ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최초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ᆞ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