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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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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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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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방 세 개편안] 2026년 지방 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 세 개편안] 2026년 지방 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주민간·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형평 침해, 타 지방 정부 재정에 부당한 영향, 부동산 취득·보유에 관한 과세정책 등 국가 경제시책에 부적합한 감면 ☞ 과세 형평성 제고 2.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안 법 §20)...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로 확대...청년 한도 300만원
주거 복지 로 바꾸는 방식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 교육세는 약 1조5000억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노인복지 시설, 국가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은퇴 후 창업도 정부가 지원해야”…국힘 임종득, 노인 창업지원법 발...
은퇴한 노인 이 직접 창업에 나설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컨설팅, 자금,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개정안은 보건 복지 부 장관이 ‘ 노인 창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국가 와 지자체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한 비용은 지원을 받지 못해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용 외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경로당 자체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비용을 경로당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