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757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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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8-20
221975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7-03
221929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760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이외의 운영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충분한 운영비용이 보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주의원 등 25인2023-12-06
212576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ᆞ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민석의원 등 20인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