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재제를 가하기 곤란했음 -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배임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음 -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개별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ᆞ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약관과 함께 연회비 등 신용ᆞ직불카드의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된 각종 안내장을 원칙적으로 서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면 교부는 종이 인쇄물 발송 및 폐기, 용지 약품처리 등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과 함께 접근성이 용이한 전자문서를 배제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디지털 금융 시대에 핀테크 업체는 전자문서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결제 가입을 할 수 있는 반면, 신용ᆞ직불카드는 서면 교부 원칙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접근 가능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없어 시장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환경보호 실천,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업권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약관 등의 제공 방식에 관해서는 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 - 시장의 낡은 규제를 없애고 금융소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