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755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구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준을 지식재산권 침해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정준호의원 등 14인2026-07-15
2214841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를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12-03
2213231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223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고자 함
김경협의원등10인2020-11-11
2125570철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한 사람들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음 - 불법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와 범죄행위 및 범죄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재수의원 등 11인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