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753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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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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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17공포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 횡령ᆞ배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2024-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756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할 근거가 없음 -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음 -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ᆞ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23-12-05
2125823공포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1년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적립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