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료 원료 원산지 표시 추진…부처·업계 "신중히 접근을"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 용기나 포장 외부에 비료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 비료 협회는 원산지 제도는 대외무역법 등 별도 법령에서 관리 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소문만 무성 제주 '불량 비료의 실체' 57억 원어치 유통 파장
현행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 은 보통 비료 및 부산물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표시 거짓 기재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3년...
유기질 비료 성분 조작 의혹...제주 농가 파장에 '전전긍긍'
일반적으로 도내 비료 제조업체는 질소와 인산, 칼륨 등 주요 성분을 수입해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현행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 은 보통 비료 및 부산물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표시하는 사항에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등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등을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해당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포장한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등록ᆞ신고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만 2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적시 대응을 하기 어려움 - 비료의 시비한도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작물 생장의 촉진보다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과다한 물량이 매립ᆞ살포되고 있음 - 비포장 비료를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등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등을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해당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포장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신고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용소재지의 지자체에는 신고규정이 없어 제재할 수 없음 - 적정 공급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매립수준의 퇴비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적정한 비료 살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농촌지역 주민 피해 발생을 차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