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751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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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168대안반영폐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이양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등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초기 계획 대비 신청저조에 따른 제도의 개선ᆞ보완을 통한 경영이양직불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 신청연령을 확대ᆞ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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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신설함 -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신청연령을 확대·완화하고,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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