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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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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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국토교통위, 공간정보·드론·스마트시티· 기업도시 법 심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구역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 로 구성된 기업도시 를 위한 것이다. 공유 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매립지 가액 특례 추가 연장돼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특례는 공유수면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 이용상황을 토대로 평가·산정하는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지난해 4월에 만료됐다. 전남도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솔라시도) 삼포지구 사업에...
전남 삼포지구 기업도시 특례법 유효기간 만료…개정 '시급'
적용된 기업도시개발 특례법의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영암군 삼호읍 삼포지구에 공유수면 411만1천㎡를 매립하는 등 422만9천㎡(128만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22일까지로 한정함 - 이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영암·해남 기업도시(삼포지구)에 다수의 기업이 자동차 부품단지·시험장 조성, 수소차 인프라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제33조제6항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매립지 가액이 인근 도시용지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시행자의 토지매입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다시 신설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ᆞ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공유지분으로 양도ᆞ양수하는 방법으로 공유지분을 이용한 지분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유지분을 이용한 지분쪼개기의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은 정비구역 지정ᆞ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ᆞ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