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749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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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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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881상임위 심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수산종자원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어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2인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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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29공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대상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수산식물종자를 생산ᆞ수입ᆞ소지ᆞ유통ᆞ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국내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의 생산ᆞ유통 및 수요ᆞ공급 조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0인2023-05-16
2115385공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등10인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