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개정하여,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보호기간을 일치시키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주택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되었음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증액청구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음 - 현행법은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5%로 두면서, 증액률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료 증액 상한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추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체결ᆞ해지, 임대료의 부과ᆞ징수,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함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계약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임을 확인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함 -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상의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