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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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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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 옛 병역법 조항 위헌
2025년 1월 7일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 제85조(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 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 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형사처벌 과도”
해당 조항은 지난해 1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부과 로 완화됐다. 개정 병역법 은 이번 헌재 결정의 심판 대상은 아니었다. 이번 사건은 아들의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대신 수령 하고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헌재 "'예비군 통지서 ' 전달 안 했다고 가족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
의무 가 있는 사람은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 인'이다. 구 병역법 ... 사용하여 병역의무 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도 심판대상조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며,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으로 입영 후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군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고 있음 -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의 특성상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하여 전역 여부 판정 시까지 평균 3~5개월 소요되고 군의 내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함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잔존함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심사기구인 가칭 ‘병역심사원’을 설치하여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 -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병영으로부터 조기에 분리하여 군 지휘관의 지휘부담 경감 및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등 현행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 현역병 중 정신이상, 성격장애 등 군 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현역병으로의 계속 복무, 보충역 및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음 -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 심사결과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은 잔여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함 - 병역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함 -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과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 또는 병무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인 처분에서 제외함 -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병역심사원장은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봄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는 지방병무(지)청 또는 병역심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90일 내에 지방병무(지)청 또는 병역심사원장에게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때에 이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함 -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병역심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사자료 일체를 첨부하도록 함 -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 병역심사원장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당해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함 -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병역심사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인은 병역심사원에 출석하여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병역심사원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병역심사원장은 이의신청인이 질문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이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사결정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인은 병역심사원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위하여 병역심사원장에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병역심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개의 이의신청 사건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이의신청 사건을 분리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와 이의신청 사건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하에 가칭 「병역심사원」을 둠 - 병역심사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병역심사원장이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 심사요청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역심사관 회의가 그 심사를 거쳐 결정함 - 병역심사관 회의는 회의를 구성하는 심사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병역심사관은 본인의 직계비속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심사 관여로부터 제척됨 -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의 심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되,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함 - 병역심사관 회의의 심사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이의신청인의 경우 행정심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병역심사원장은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부대시설의 사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세대주 등의 형사처벌에 위헌 판결함 -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성년 가족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보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결정함 - 이에 예비군대원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등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와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통지서 수령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