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74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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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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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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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85상임위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845상임위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자와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됨 -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윤상현의원 등 10인2023-06-23
2122625상임위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ᆞ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ᆞ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이재정의원 등 12인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