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73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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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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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98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 금지를 통해 국회 탄핵소추권을 강화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이 해당 사실을 임명권자에게 통보하여 소추대상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4-21
220943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3-28
220940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10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 계산에서 공휴일을 제외해 국회의원 표결권을 보장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0인2023-02-20
212556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은 폐기됨 -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 재적의원 1/3의 발의를 거친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을 국회 표결도 없이 임의 폐기할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임
김성환의원 등 37인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