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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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추경호 등 11인 "전략 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현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188961_900525_472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추경호 등 11인 "전략 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현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추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하여금 전력수급 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함)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전력수급기본계획 에 전기 요금 영향 담겨야...
국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이 전기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담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어렵게 복원한 K원전 생태계…흔들림 없는 정책 일관성이 중요
당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3기를 짓겠다는 계획 이었지만 결국 2기로... 현행법은 발전, 송전, 배전, 전기 판매 등 전기사업 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의 허가를 받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