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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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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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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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가 책임' 공적 입양 체계 본격 시행… 입양 절차 강화된다
17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존의 입양특례법 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과 새로... 아동 권리보장원은 예비 양부모 의 입양 신청 접수와 기본교육을 맡는다. 신청자는 범죄 경력 조회 등을 거쳐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 시작… 입양 기록관 설립 필요” [문소...
국내입양 특별법 ·국제 입양 법 시행 아동 권리보장원에 먼저 입양 신청 복지부 위탁기관서 상담·가정조사... 이를 계기로 아동 학대 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제정에 기여했다....
7월부터 국내 외 입양 민간 아닌 국가가 책임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 입양특례법 ), 아동 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이수해야 할 교육의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을 구체화하고 자격 요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부모와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입양인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하고, 친생부모 사망 시에도 입양정보를 공개하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 이에 입양 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전에 입양 신청인에게 결연된 아동을 위탁할 수 있음 - 양부모가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입양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국제 입양의 명목으로 아동의 인권에 반할 수 있는 입양이 세계적으로 만연함 -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국가 간 아동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절차인증을 상호보장하며,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 마련됨 - 우리나라 역시 2013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현재 비준을 준비 중인 단계임 - 국제입양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이 어려운 상황임 -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국제입양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으며, 누구도 국제입양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됨 -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입양이 최선임을 판단한 경우에 해당 아동의 국제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될 아동의 가정환경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 경력 또는 양자를 양육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사유가 없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청구의 취지에 따라 「민법」 상 양자 또는 친양자 효력을 가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가정에서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입양아동의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사후관리의 내용에 아동학대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가정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부모가 되려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거나 아동학대ᆞ가정폭력ᆞ성폭력 범죄나 약물중독 등의 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의 적성이나 인성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양부모가 되려면 적성ᆞ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