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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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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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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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하여 수소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는 수소의 생산부터 최종 활용까지 연계된 관련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정책적ᆞ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 - 2022년 6월에 개정된 현행법은 수소의 안전과 유통 등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과 수소시장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의 인정ᆞ인증ᆞ검증 기관 등의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여 수소의 생산ᆞ공급ᆞ유통ᆞ활용 등을 원활히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청정수소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유통, 안전 등에 관한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정수소의 구매 또는 공급의무를 부여할 수 있고,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을 수소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ᆞ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시장 관리기관은 수소시장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시장 관리기관과 인증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더 이상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두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 생산, 보급을 명시함 -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 생산,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청정수소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수소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청정수소인증기관에게 청정수소인증기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며, 청정수소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받은 청정수소제조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하도록 함 - 청정수소의 생산업자 등이 청정수소인증을 받도록 하고,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생산업자 등은 청정수소판매증명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도록 함 -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후 청정수소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청정수소인증을 취소하거나 청정수소판매증명서의 발급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수소의 일정량을 청정수소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의 판매ᆞ사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청정수소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의무구매량은 청정수소발전시설의 현황,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ᆞ고시하도록 함 - 청정수소발전 전력거래에 관한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함 - 판매ᆞ사용의무자, 구매의무자가 판매ᆞ사용의무량 또는 의무구매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함 -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임 -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며,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소발전량을 구매·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수소가스터빈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대해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이행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청정수소, 수소발전, 수소발전사업자 및 수소가스터빈의 정의규정을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을 명시함 -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청정수소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정수소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수입량·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청정수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청정수소 판매·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