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시 구성 및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소방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기술적 발전이 병행되어야 함 -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 및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ᆞ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소방산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장비 및 인력의 품질 또는 신기술ᆞ신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품질인증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해외 우수기술인력 및 연구센터 유치 등 소방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 - 소방사업자 상호간의 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등 소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소방장비 및 인력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에 대하여는 현재 산업자원부 등에서 국가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인증제도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기로 함 -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 소방장비 및 인력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연 및 보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비산 등 농약 피해와 관련된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ᆞ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ᆞ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 조문을 삭제하는 등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2개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지역산업진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