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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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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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유지에서의 무단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자동차와 차량의 개조 또는 개작을 통하여 생활공간을 가진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자동차 내에서의 사생활과 생활의 평온이 지켜질 필요가 있음 - 주거침입의 죄의 대상 장소에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수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 대학교 캠퍼스 등과 같은 개방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그 들어간 행위가 ‘침입’으로 해석되어 처벌되는지에 대해 혼선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인의 주거ᆞ신체 등 수색죄에 대해서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벌 체계상 균형성, 적정성,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일반인의 주거ᆞ신체 등 수색죄에 대한 처벌 조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이 사회 전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도 화질과 줌(zoom) 기능은 향상되는 등 기술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의 유형도 고도화되어 가고 있음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사적 공간에서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서 원치 않는 촬영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음 -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