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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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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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의결 없이 13.6조 바꾸는 '미래대응기금'… 재경위, 입법부 견제 약...
재경위는 4일 국가 재정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가 의결한 재정계획을 회계 연도 중... 추가경정예산 (추경) 없이 미래기금으로 일반 회계 세입을 메울 수 있도록 한 특례도 도마에 올랐다....
821조원 예산 ·162조원 미래기금…연말 재정심사 최대 변수 [4분기 경제...
정부는 내년도 교부금을 78조8718억원으로 편성 하고 새 산식에서도 전년보다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 교육감들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까지 반영하면 내년도 증가율은 3.2%에...
200조원 쓰고도 수도권 쏠림…"균형발전 예산 도 인지 예산 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에는 연평균 약 9조8000억원( 추가경정예산 제외)이 편성 됐다. 누적 규모는 200조원을 웃돈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에 약 48조원, 2019년 국가 균형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들 중 하나인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1년 간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