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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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국민연금, 기형적인 리밸런싱 유예…관련 자료 제출하라"
시뮬레이션 보고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및 정상화 로드맵 등 3가지 핵심 자료를 비공개 열람을 전제로... 추경(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틀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 결산 에서 확인된 정책 실패와 재정...
임광현 국세청장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필요”…중앙정부 채무는...
초과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추경) 편성 에 투입하지 않고, 미래 산업 투자 재원에...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5 회계 연도 국가 결산보고서 ’를 보면 중앙정부와...
![[Who Is ?] 박홍근 기획 예산 처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3170857_45535.jpg&w=3840&q=75)
[Who Is ?] 박홍근 기획 예산 처 장관
2026년도 확정 예산 727조9천억 원에 정부가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안을 반영하고... 민간투자와 국가 채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 회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들 중 하나인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1년 간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