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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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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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참성단] 이경규가 쏘아올린 ‘ 약물 운전 ’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5%252F06%252F25%252Fnews-p.v1.20250625.0fc088db94e84d6689cf4221a69989ab_R.jpg&w=3840&q=75)
[참성단] 이경규가 쏘아올린 ‘ 약물 운전 ’ 논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운전 처럼 약물운전 도 경찰의 강제 측정 조항을 신설했다. 약물운전의 폐단 을... 병원이 처방한 치료약으로 일상과 생계를 유지하는 심인성 질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홍영표 의원, " 약물운전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장 측정 방식과 음주 운전의 판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음주 운전 금지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과 달리 약물운전 금지 규정(제45조)은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국회] 홍영표 의원, 약물운전 단속 실효성 확보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150138_165550_728.jpg&w=3840&q=75)
[국회] 홍영표 의원, 약물운전 단속 실효성 확보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장 측정 방식과 음주 운전의 판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음주 운전 금지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과 달리 약물운전 금지 규정(제45조)은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문의 제목과 문구를 수정하고,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측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강제규정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실정임 -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4894건,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206명임 -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