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여 소방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설계ᆞ감리 분야를 건설, 전기 등 다른 공종의 설계ᆞ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방분야의 독립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안전과 산업 발전을 도모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 시·도지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업체(설계업자, 감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부실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계ᆞ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운용하고 있음 - 벌점 부과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관련 소방기술자도 벌점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모든 소방시설업자의 부실 공사에 대한 관리와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