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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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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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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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글로리' 등 K콘텐츠, 대중과 만든다…문체부, '크라우드 펀딩' 도입 ...
17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 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 상반기 중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 (이하 문전사)를 도입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산업 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다. 문전사는 문화 사업에 자산을...
문체부 “콘텐츠 제작비 부담 덜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도입하겠다”
다만 현재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에는 ‘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 있으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재 공모 방식 문전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4월 18일 보도관련 설명자료(이데일리)
18.(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이데일리... 문화산업전문회사 의 클라우드펀딩 등 공모 허용은 문화산업진흥 법 시행령 개정이 법제처 심사에서 막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의 글로벌 OTT(Over The Top) 서비스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 플랫폼 중심의 문화산업 구조에서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콘텐츠 생산 기지로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ᆞ생산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의 글로벌 OTT(Over The Top) 서비스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 플랫폼 중심의 문화산업 구조에서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콘텐츠 생산 기지로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산업의 범위에 공공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연출산업을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 -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제작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