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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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호남 지자체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 힘모은다
토론에서는 해외 우주항공 도시 성공 사례와 우주항공 청 연계 복합도시 조성 전략, 국가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
"사천·고흥 잇는 K- 우주항공 벨트 구축"…여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 ...
만드는 법 "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흥과 사천의 역량을 국가 의 힘으로 키워낼 출발점이 특별법 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블로그] 조성철 "사천·고흥...
"K- 우주항공 도약 골든타임 잡아야"…영·호남 ' 우주항공 특별법 ' 제정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영·호남의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특히 국가 주도의 과감한 재정 지원과 파격적인 규제 특례가 담긴 특별법 없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투자진흥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