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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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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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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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탐사보도]① 목포신협 28억 적자 속 배당금 '0원'… '골프회원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068782_110210_4323_v150.jpg&w=3840&q=75)
[단독 탐사보도]① 목포신협 28억 적자 속 배당금 '0원'… '골프회원권·...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에 의거, 상임이 아닌 비상임 임원 은 명예직으로서 이사회 출석 등 규정된 사유 외에는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등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조합 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상임 조합 장도 상임과 동일하게 '2차 연임' 제한...징계회피성 사직자...
그리고 신용협동조합법 입법례를 기준으로 조합 장과 임원 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또한 재직중이었다면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임원 선출에 반영하도록 하여 ' 징계회피성 사직후 선출 ' 되는 사례를...
장기 집권 구조 개선... 조합 장 지배구조 개선법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입법례를 기준으로 조합 장과 임원 의 결격 사유 도 강화했다. 또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임원 선출에 반영하도록 해 징계 회피성 사직 후 선출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이사장 제도 폐지, 임원 자격 제한 사유 중 벌금형 하한선 설정,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조합에 이익을 배분하는 실적상품의 운용 목표를 정하여 규제해 오고 있음 - 이로 인해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이 편중되어 자금 운용 위험이 커지고, 투자와 영업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 - 신용협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하고자 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조합에 이익을 배분하는 부분의 한도를 조합이 예치한 자금(상환준비금은 제외) 총액의 100분의 25로 정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조합이 예치한 여유자금(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조합의 예치금을 수납ᆞ운용하는 회계의 자산총액을 말함)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으로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방식,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항들을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음 - 위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동 조항들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음 -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예외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