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주ᆞ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ᆞ개축ᆞ증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ᆞ소유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둠으로써, 위반 건축물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가중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현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가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을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