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70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1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8-20
222040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992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840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확장세에 대한 대응을 위한 세계잉여금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임 -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 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 등 13인2021-10-14
210846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세대별 세대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세대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0인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