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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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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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집중 이전 촉구…시민 500여 명 결의
유치 전략 등 산업 연계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청년 정착을 위한 채용 제도 실효성 확보와 주거비 지원, 가족 단위 이전을 유도하는 정착 지원책, 창업 기업 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한국 문화...
구윤철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채무’ 부담 조정하겠다”
한국 은행 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해 지방 중소 기업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대상은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법’ 등에 따른 전략 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073_313210_4621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국가 첨단전략산업 법 등이 논의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KB금융 차기 회장 3파전…권광석·양종희·이재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권광석 전 우리 은행 장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해당 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신설됨 - 고용유지의무가 약화된 형태로 반영되어 있어 고용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후 경영성과를 기금과 공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ᆞ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ᆞ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함 -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