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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5702공포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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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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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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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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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167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함 -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함 -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 매각결정기일의 연기 근거를 마련하고 차액납부 방식의 매수대금 납부 제도를 도입함

정부2023-09-01
2124584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함 - 압류를 하더라도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었거나 국세 부과가 전부 취소된 경우, 강제징수 시 재산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징수처의 불합리한 사유 선정 또는 집행 오류로 애초에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금지 재산 또는 무가치 재산, 제3자 소유의 재산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체납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함 - 이는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소멸시효의 혜택까지 박탈함으로써 일상 생활 영위에 고충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김영선의원 등 11인2023-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167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함 -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함 -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 매각결정기일의 연기 근거를 마련하고 차액납부 방식의 매수대금 납부 제도를 도입함

정부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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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 공매 등의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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