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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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315_95614_5425_v150.jpg&w=3840&q=75)
[판세]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업자로부터 징수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국가에 제대로 납부하기만 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영세율과 일반세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든지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나) 국세 청의 기본통칙은...
국세 청은 어떻게 권혁에게 세금을 받아냈을까
선순위 채권 자도 없어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선박을 체납세금의 담보로 확보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 이에 국세 청은 감사원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요청한 상태다. 사전컨설팅은 공무원이...
15년 버틴 '선박왕' 권혁 4000억 체납… 국세 청 '선박 압류' 카드에 결국...
임광현 국세 청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5년 묵은 고액 체납 징수 전말을 밝혔다.... 임 청장은 "선박 5척의 평가액이 300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선순위 채권 이 없는 깔끔한 담보물건"이라며 압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함 -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함 -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 매각결정기일의 연기 근거를 마련하고 차액납부 방식의 매수대금 납부 제도를 도입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압류재산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금지금과 외화는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함 - 압류를 하더라도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었거나 국세 부과가 전부 취소된 경우, 강제징수 시 재산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징수처의 불합리한 사유 선정 또는 집행 오류로 애초에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금지 재산 또는 무가치 재산, 제3자 소유의 재산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체납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함 - 이는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소멸시효의 혜택까지 박탈함으로써 일상 생활 영위에 고충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함 -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함 -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 매각결정기일의 연기 근거를 마련하고 차액납부 방식의 매수대금 납부 제도를 도입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 공매 등의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