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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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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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세무조사 대응부터 트럼프 관세까지
오혁 선임외국변호사는 "올해 6월 국내 첫 글로벌최저한세 신고(GIR)가 마무리됐지만 핵심은 국내 신고 자체보다 그룹 차원의 글로벌 데이터 관리"라며, "오는 8월부터 예정된 국세 청 신고점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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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국세 청 60년 새 미래를 위한 도약…AI 혁신, 장밋빛 꿈과 과제
재배분,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등이 그 사례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국적 법인들이 조세조약과 국가... 2024년 8월 제정되긴 했지만, 시행 은 2026년 8월인 유럽의 인공지능 법 (AI Act)보다 발 빠른 시행 이다. 국세 청...
납보관의 세무조사 참관, 규제 '확' 풀린다 [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 령...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 령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연간 수입이 업종별로 ▲농업 6억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 청 보유) 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글로벌최저한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화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룬 법률 조항이 없어, 체납자 본인과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그 소득이 기본생계비를 겨우 충족 또는 그 이하인 등, 체납 국세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됨 - 이에 따라, 관련 법률(국세징수법)에서 체납 국세의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 대한 요건 및 그에 따른 결손처분을 확정하도록 하고,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체납 결손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함 -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화함 -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외에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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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정비함 - 수정신고의 효력을 규정함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정비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보완함 -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를 설정함 -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종중의 물적 납세의무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도를 보완함 -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