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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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환경차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미래차 전환 속도 유지될까
벤처기업 위원회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은 27일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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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특별법과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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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 호황기로 꼽히는 지난 2022년 상반기 7조 6천여억원 규모를 뛰어넘은 것인데요. 중소 벤처기업 부는... 답변 ]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 세제 혜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대상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 -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ᆞ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함 -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합리화함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을 확대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함 - 신청 요건 등을 완화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함 - 그 밖의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화관람료를 포함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