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5697공포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데스크칼럼] GS그룹 '청년 허씨'들과 '흙수저' 청춘들
startuptoday.co.kr2026-08-28중립

[데스크칼럼] GS그룹 '청년 허씨'들과 '흙수저' 청춘들

대주주들이 '주식 담보 제공' 및 '질권 설정'을 통해 은행이나 증권금융, 세무서 등에 GS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거나 잡혀두는 것이다. 세금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한국의 증여세 율은 대주주 할증 포함 최고...

고치겠다던 상속세 ·근로소득세는 왜 개편 안 하나[전경하의 집중]
seoul.co.kr2026-08-26중립

고치겠다던 상속세 ·근로소득세는 왜 개편 안 하나[전경하의 집중]

‘배우자 상속세 ’ 없어 근로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필요 명목임금에 부과하면 ‘사실상 증세’ 면세... 이듬해 서울고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비춰 합당한 재산분할액이라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예규‧판례] 치과의사 배우자 돈으로 건물 매입한 게 공동재산관리?…...
tfmedia.co.kr2026-08-21중립

[예규‧판례] 치과의사 배우자 돈으로 건물 매입한 게 공동재산관리?…...

두 번째, 치과의사 배우자의 소득이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은 민법상 완전히 틀린 것인데, 혼인 ... 서울국세청 조사국이 정확히 가수금으로 이체된 돈(A가 배우자 돈으로 획득한 채권)에 대해서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718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이 이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세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을 통한 간접적 이익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함 -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동 조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23-01-31
2023325임기만료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가치 증가의 직?간접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증여세 적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재산취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동 조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19-10-30
1916828수정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함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함 -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함 -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정비함 -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조정함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비함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명확화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정비함 - 특수관계 주주 간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정비함 -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함 -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를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으로 각각 구체화하여 해당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ᆞ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과 후의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의 전환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명확화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 규정을 신설함 -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함

정부2015-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165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시 증여받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과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3-09-01
2117152공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ᆞ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함 -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함 -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 상속ᆞ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 -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

정부2022-09-0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