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해 무선설비 설치,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발급 등을 의무화하고, 항만국 통제와 특별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내 이행체계를 정비하여 원양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연근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근해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함 - 최근 국민들의 관광 및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안에서의 소형선박 운행이 연평균 2,500대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으나, 부령에 규정된 일부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 소형어선을 이용한 밀입국 등 해안 경계 시 위협요소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어선을 운항하는 자에게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ᆞ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해안 경계 강화와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나 국내외 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수산자원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산업의 성장 둔화와 어업기피, 어촌사회 고령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불법 어구나 어획물을 검색하여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불법 어획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중인 어선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였다는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대하여 승선·검사, 입·출항 및 양륙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를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현 시대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등 체계화 및 정합성 제고를 추진함 -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어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수산업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함 - 신고어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어구관리 강화, 어구실명제 제도를 법제화함 -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확대, 기타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