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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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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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한편 부사장 후보자로 권순형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와 유정배 전 대한석탄 공사 사장...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논공행상식 자리 나누기로 공기업을 사유화하려는 행태"라며 " 공공기관 을...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안 법 §7, §8 등) ○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라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불복 신청 기관 등을 규정...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 규정 정합성 제고(안 법 §145, 영§137) ○ 공공 소방기능을 수행하는 항만 예선...
인천경실련 "민선 9기 인수위, 위법성·불확실성 논란…후속 대책 마련...
공항 운영사 통폐합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 역시 한국환경공단 존치 등이 개별적으로 제시됐을 뿐 공항 개발... 차등제, 공공 의대 설립,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강화해역 조업시간 연장, 항만공사 통폐합 등 주요 현안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ᆞ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 보다 효율적인 박람회 개최성과 계승ᆞ기념사업 등 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 내의 방치선박 또는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점거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항만공사의 권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사가 선박의 이동명령, 방치선박의 제거명령 및 대집행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 함 - 불법 시설물 등의 처리시간·비용 절감과 항만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